문제는 여기서 발생한다. “윤 총장이 명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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거역했다”고 발언한 추 장관을 비롯한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은 ‘윤석열 항명’을, 윤 총장을 비롯한 검찰에서는 ‘윤석열 패싱’ 인사임을 지적하며 맞선 것이다.
그러나 복수의 관계자들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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검사장 인사에서 사전에 이런 내용이 오가는 것은 ‘전례’나 ‘관행’을 넘은 일종의 ‘법칙’에 가까웠다고 입을 모은다. 한 번도 깨진 적이 없었다는 게 이들의 전언이다.
심지어 문재인 정부의 초대 법무부 장관인 박상기 장관 때 있었던 검사장 인사에서도 문무일 당시 검찰총장과 사전 교감이 있었다고 한다. ‘블루북’이 갔었다는 얘기도 나온다. 심지어 노무현 정부 때 첫 법무부 장관을 지냈던 강금실 전 장관
합정동용달이사 때도 송광수 검찰총장에게 적어도 수일 전에는 인사안이 통보됐던 것으로 알려졌다.
김준규 전 검찰총장은 이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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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인사에 관한 사전 교류가 없는 만남이 불발된 것에 대해 “듣는다는 ‘쇼’를 한 것이지, 실제 내용을 들으려고 한 게 아니다”고 강하게 비판했다. 이어 “특히 총장의 참모진인 대검 간부에 대한 인사가 총장의 의견 반영 없이 단행되는 경우는 검찰 역사상 전례가 없는 일”이라고 지적했다. 김 전 총장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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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난 9일 페이스북에서도 “민주화 세력이 민주주의를 망가뜨리고 있다. 독재국가에서도 이렇게 하지는 않는다”고 적었다.
검찰 안팎의 비판도 매섭다. 차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“기준도 모르고 범위도 모르는데 어떤 총장도 의견을 개진할 수 없다”며 “일부러 총장에게 모멸감을 줘 항명처럼 보이도록 (법무부가) 유도한 측면이 있다”고 분석했다. 법무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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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무 경험 있는 현직 검사는 “사실상 (총장에게) 입 없이 밥을 먹으라는 인사”라고 꼬집었다. 전직 검사장은 “어떤 총장이 팔다리를 다 자르는 데 동의하겠냐”며 “도저히 협의가 안 될 것
비데렌탈 같으니까 ‘도둑이 제 발 저린 것’”이라고 평했다.